법령 민사소송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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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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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1 홍순엽 1 박훈 1 문형식 1 이윤구 1 박래춘 1 민운식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5,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3, 2023. 3. 14.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4. 8.자 2022마9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92,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01, 2019. 11. 5., 각하
  기피신청 대상 대법관 의견서 제출 위헌확인
   기피신청대상대법관의견서제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 2017. 1. 2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48, 2015. 11. 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9, 2013. 3. 21.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58, 2012. 11. 2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38, 2012. 10. 3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8, 2012. 2. 14.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0, 2011. 11. 22.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86, 2011. 10. 4.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5, 2011. 8. 3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27, 2011. 7. 2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8, 2011. 4. 1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9, 2011. 3. 2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8, 2011. 2. 22.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2, 2011. 1. 2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71, 2010. 11. 1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8, 2010. 8. 1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0, 2010. 7. 2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37,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06, 2010. 5. 1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51, 2010. 4. 13.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52, 2010. 4.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사312, 2010. 4.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1, 2010. 4. 13.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5, 2010. 3. 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9,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008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 2008. 7. 31.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기피][공2008상,825]
   기피
   민사소송법

1960년

34.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1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

38.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8년

39.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5년

40.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농지반환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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